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충만입니다.

술은 고단한 하루 속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급변하는 교통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정신 상태와 반사 신경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법적으로는 술을 마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순 음주적발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까지 범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 건지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특가법 개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은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며, 일명 윤창호 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과거에 시행되던 처벌보다 그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음주 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혔다면, 음주운전 형사사건 관련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방법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위기를 모면하고자 대처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음주운전 상해를 입힐 시 처벌 수위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11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높은 벌금형이 내려졌을 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대체로 일반인들이 이런 사건에 처해졌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결국 선처를 받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법률대리인과 함께 초기 대응만 잘 준비하신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선처를 위한 방법과 선택은

음주 운전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 인명사고까지 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선처를 위한 준비를 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고,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지인들한테 부탁하려 해도 체면상 말은 못 하겠고, 변호사 선임해도 100%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망설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실제 업무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며, 단순히 유명해서, 대형 로펌이라서 선임하게 된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충만은 지난 5년간 1,000건 이상 사건을 수행하면서 도로교통범죄에 특화된 대응전략을 고안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부터 7진 아웃까지 충만의 승소 사례는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과 소통하며, 함께 대응방법을 논의하여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특가법 위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1차로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 진술은 재판까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자칫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2020년 한 의뢰인분께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충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대응 방법을 논의해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은 중상해가 발생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고, 군 공무원인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재판장은 증거기록을 냉정하게 검토한 다음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결과는 벌금 3,000만 원 선고였습니다.

의뢰인의 징역형 처벌은 마땅했으나,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사실에 비추어 선처 필요성이 인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전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조사 중에 진술을 하게 된다면 실제보다 사건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록 잘못된 행동이지만, 사건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를 찾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