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충만의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연말을 맞이해 음주단속이 급격히 늘면서 적발된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사무소를 찾는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음주적발 됐다고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가라는 의문이 드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벌금 몇천만원이 처벌이라면 또는 구속이 된다면

혼자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처벌 기준을 3구간으로 나뉘어 처벌하고 있는데 

0.03%~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0.2% 이상 일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음주를 한 후에는 직접 운전하는 것 외의 대리를 부른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딱 한 번의 실수였다고,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범이라도 심각한 사안의 경우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만큼 처벌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생계도 유지해야 하며 벌금도 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해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당장 해결해야 나가야 할 일도 많은데, 변호사 선임까지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선뜻 엄두가 나지 않기도 하지요.

 

하지만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의 조력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일 음주운전 적발이 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계속해서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재범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하는 이유

 

도로교통공단의 술의 정의에 따르면 술이란 에틸알코올이 1% 즉 1도라도 함유되어 있는 음료수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한 잔만 마셨을 뿐 그다지 취하진 않았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습관이듯이, 많은 분들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음주운전 적발은 초범에서 끝나지 않고 매년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 운전은 2진 아웃이라는 말이 있듯이 재범부터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되지 않고, 2회 이상은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있는데요.

 

판결 선고를 받고 정말 음주운전 처벌이 이 정도일 줄을 몰랐다며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선처가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 고민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간혹 혼자 준비해서 선처를 이끌어볼까 생각하시지만, 이는 단순적발 초범일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재범일 경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진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음주운전 2회에 적발되었다면, 1회 적발되었을 때와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만일 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본인이 스스로 필요한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이 돼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했다면, 법정구속은 피할 가능성이 열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음주 운전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첫 적발에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데, 음주운전 2진이라면 엄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땐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취 상태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을 진술해야 하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닥치다 보니 제대로 된 상황을 진술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리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신속한 대응만이 정답입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하지 않아도 전문가의 조언 또는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처는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적발되어도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던데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선처가 나올 수 있다고 100% 장담하진 못합니다.

 

사람마다 사건 상황이 다르고, 살아온 인생이 다르며, 게다가 연이은 동종 범행에 재판부에서 쉽게 처벌을 감면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처를 받아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내 삶을 위해서라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할까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법률사무소 충만은 음주 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형사사건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범은 물론, 음주운전 7진 아웃까지 달하는 사건을 맡아 해결해왔으며, 승소 사례를 확인하시면 변호사 선임이 왜 필요한 건지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1%로 적발되었으며, 변호인과 의뢰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관련 기록을 확보했으며, 측정 시기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법정에서 뒷받침할 증거와 증인을 찾았으며, 판결 결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술 취한 상태라는 것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충만과 함께 해결해 나간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고, 2년 취소되었던 운전면허증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 퍼센트 선처를 확신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처를 통해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