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아직도 번번이 음주사고가 일어날까요?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면

곧바로 이글부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더 이상은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대인 피해, 대물 피해가 없는 단순적발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만큼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관련 법률들이 바뀌면서 처벌이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실제 사건을 확인해 보시면 많은 운전자들이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 실형 선고까지 받기도 합니다.

 

 

이때 만일, 대인사고까지 생기게 되면 음주운전 형사합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데요. 

22년 7월부터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임의보험 또는 의무보험으로부터 사고 운전자가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상심이 클 수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냈을 시 당연히 상심이 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장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나날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형사합의까지 해결해야 한다니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의무보험을 가입하면 중대 사고를 냈을 시 사고 부담금을 대인 피해는 1,000만 원, 대물 피해는 500만 원만 내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했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대인 피해 1억 5천만 원, 대물피해는 2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대인 사고가 났을 시 기존 사고당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사망자와 부상자 수에 따라서 각각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음주 운전자에게 높은 과실을 묻게 되고,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당연히 상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형사합의금도 줘야 하며, 민사합의도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는 요구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의 나날들일 텐데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정말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속하게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한 후 갈피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에 고민이 되신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생겼다면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중상해 피해를 입었을 시, 또는 12대 중과실 위반 사건일 경우에는 특히나 합의를 하는 게 당사자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권고 드립니다.

 

만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진단서를 제출하였거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시에는 무조건 거쳐야 하는 절차이게 되는데요.

 

합의를 따로 진행하지 않을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로 합의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조정을 해보려 해도 쌍방 간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합의를 무시하자니 처벌의 수위가 두려워질 텐데요.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합의금 요구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변호사와 함께 조정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했다고 끝이 아닌 형사사건 합의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합의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통해 감형에 주요 참작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어떤 규정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합의된 내용과 서명 날인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호 간의 조율이 잘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금도 조정해야 하며, 각종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니 일반인 혼자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본 서류 작성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일반 참작사유로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또는 상당 금액 공탁 되었을 경우에 감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합의가 어려우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형사합의, 만만치 않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합의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도 피해자의 연락처가 없어요, 연락을 받지 않아요 등 다양한 이유로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처벌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닿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에게 합당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합니다.

 

도저히 피해자랑 조율이 안되서 합의를 못했어도, 공판기일 전까지 합의하면 양형참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합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그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법과 관련 없는 일반인이 갑자기 생긴 사건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마땅한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합리적이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던 전문가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깊은 고민은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현 상황을 함께 고민해 줄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철저하고 빠른 조기 대응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충만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꼼꼼한 상담과 사건별 대응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