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현재 상황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면허 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음주운전까지 더해졌다면

가중처벌 대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부터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로 위를 조용히 주행만 한다 해도 이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혹은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가 된 사람 그리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운전을 한 행위는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까지 적발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면허가 취소 및 정지되었다는 것은 이미 적발된 적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처벌로 면허 결격 기간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 음주운전 초범 적발되었을 때 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재범의 처벌 수위는 강력합니다.

만일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누범 기간인 자 또는 3회 이상 적발 이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등은 구속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무면허 운전에 음주까지 한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처벌이 두려워서 그냥 유기한 채 도망가는 일도 종종 생기는데요.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며,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애초부터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됐지만, 사고가 벌어졌으면 그에 맞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절대 선처를 바랄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음주로 적발되었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

사실상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만 보면 음주운전 처벌보다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일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선처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을 조금이나마 감경해 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해 보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특히 사고가 났을 시 합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 혼자 수습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해진 만큼 대처도 철저하게

2018년 8월, 저희 법률사무소 충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과 적발 경위 및 대응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였으며 구속되면 소속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근거자료를 최대한 모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검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선처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장은 동종 범죄 전력을 따졌으며, 검토 후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건 결과 법원은 2018년 12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죄로 실형이 마땅하지만, 양형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발경위 및 집행유예 실효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홀로 재판에 서기 전 초기에 변호인을 찾아와 상황을 같이 논의하고, 꼭 구속되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를 함께 찾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위 의뢰인처럼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전문 변호인과 동행해 방안을 찾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충만은 도로교통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을 지니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다시 찾으실 수 있도록 마지막 결과까지 법률사무소 충만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