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충만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상인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운전 안 했는데 왜 처벌받나요? 의아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글부터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보는 지인들과 친인척들과 함께 신년파티와 해돋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럿이서 술도 마시고 즐거운 분위기를 마친 후 대중교통이나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다면 흠잡을 것 없는 마무리겠지만, 간혹가다 별로 안 취했다며 집에 데려다준다고 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선뜻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운전을 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운전자의 형사처벌은 물론이며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어 똑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려다준다, 운전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타라고 권유하면 절대 타서는 안되며, 음주운전 행위를 절대적으로 말려야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방조죄는 꼭 조수석에 탔다고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의 상황에서도 방조죄가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혹시 이것도 방조죄인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본문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운전 안 해도 동승자는 방조 혐의

 

 

방조죄는 음주운전처럼 딱 기준을 정해두고 처벌을 하진 않습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자를 만류했는지 혹은 운전자가 만취 상태임을 인지하고 탑승했는지 등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는데요.

 

만일 정말로 음주상태였다는 걸 몰랐다는 게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방조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옆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방조죄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할 텐데요.

 

 운전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동승했을 경우, 술 취한 상대에게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 키를 건넸을 때, 

음주운전이 불가피할 상황임을 알면서도 술을 판매하거나 술을 줬을 때, 음주상태임을 인지했음에도 차량을 빌려줬을 때 등 

사실상 꼭 음주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지 않았어도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꼭 옆에 타서 방조죄가 아닌, 음주운전을 독려했거나, 음주운전을 하도록 영향을 끼쳤을 때 방조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피할 수 없는 형사처벌

 

 

 

만일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다면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음주운전자의 형사처벌보다는 약한 수준이지만, 직접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정범인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초범일 경우 거의 징역형이 내려지지 않으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자 정범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 일 때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음주운전 방조의 혐의가 성립될 시 정범보다 감경(형법 32조), 법률상 감경 1/2(형법 제55조)에 따라서 6개월 이하의 징역, 25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음주운전자의 농도가 0.08-0.2 미만일 시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와 동일하게 

음주운전 방조 처벌로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250-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0.2 이상일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 이하 벌금이며, 방조의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재판장의 판단하에 결정이 나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하나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자에게 동조되지 않고 만류하는 것이 나중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적발되어 방조죄 혐의가 입증되었을 때는 감형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는 증거를 찾는 등 해결 방안을 도모해야 되는데요.

 

 

이런 심각한 사안에는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충만은 도로교통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변호인과 함께 조속히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