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전문 법률사무소 충만입니다.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측정 거부까지 성립되어 무거운 처벌이

걱정돼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처벌이 너무 무서워서 피했는데

오히려 처벌이 더해졌으니 이제부터는 똑똑히 대처하시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시 처벌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취소는 물론이며, 형사적 책임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처벌이 너무 두려워서 혹은 적발되면 면직되는데, 가족들한테 떳떳하지 못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음주단속에 순순히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사람으로, 

제44조 2항에 따라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측정거부죄가 성립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지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분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시 측정 거부 혐의가 성립됩니다.

 

첫째,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했을 경우

둘째,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셋째, 경찰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시간을 지체하며 거부할 경우

 

또한 경찰의 요구를 똑바로 응하지 않고, 일부러 호흡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않는 등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성립되며 

오히려 호흡측정하여 적발되어 처벌받는 것보다 훨씬 수위 높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당장 처벌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된 경우 신속한 대처만이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면밀하게 자료를 준비해야만 선처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볼 수 있으니 

필히 본인의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전문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길 권고 드립니다.

 

 

 

 

 

 

 

 

 

- 음주단속 불응에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됐다면

 

간혹 음주 측정 불응 과정 중에서 경찰 공무원과의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속 중 도망가려고 차량을 움직여 다치게 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및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을 한 자는 특수폭행,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특수폭행) / 7년 이하의 징역(특수협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직무 위협과 협박도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접적인 폭행이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단속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많은 분들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까지 마치고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하시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호인과 동행해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엄중한 처벌 면하기 위해

 

 

과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한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충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008년, 2012년 등 음주측정거부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2018년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데요. 그리하여 8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음주 측정 거부 경위 및 대응 방법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공기업 재직 중에 있었으며,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를 받을 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원심 판결이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 법정에서 의뢰인이 홀로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공기업 재직 근로자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음주운전을 3회나 한 것이 말이 안 된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재판장은 양형 자료를 확인 후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2019년 1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속된 동종 범죄 적발로 실형이 마땅하나, 성실히 직장 생활과 가족 부양에 최선을 다했고,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으며, 위 의뢰인처럼 여러 차례 적발되었을 경우 변호사 선임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현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