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가능성 피하실 수 있습니까?”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행위는 엄연한 뺑소니입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죄질이 나쁘다 여겨 처벌이 중하게 내려지는데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대응만이 앞으로의 해결을 제시해 줍니다.

해결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이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이렇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서 순간 도망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혹여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다른 차와 사고가 벌어졌을 때 대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는 하는데요.

 

음주운전 사고 발생 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을 시 도주 치사상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괜찮다며 먼저 가라고 하여도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해야하며, 

연락처와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추후 뺑소니로 성립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 운전은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치사상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피해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사상,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유기도주치사상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먼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벌을 내리고 있으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 뺑소니 처벌은 위의 뺑소니에 음주까지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사안이 심각해집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뒤늦게 술이 깨서 사람을 친 것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자수를 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봐도 

사고 당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것이 확실해진다면 뺑소니 혐의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음주를 한 상황이든 아니든,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큰 피해를 입혔다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게 의무인데요.

 

도로교통법상에도 차량 등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시 운전자는 바로 사상자를 구호해야 하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나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규정된 사항을 단순히 처벌이 무서워서 도주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뺑소니의 처벌의 경우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건지 구성요건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인과 동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본인의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알고, 면밀히 살펴본 후 마땅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정확하게 문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한순간의 판단으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의 법률사무소 충만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혐의로 입건된 한 의뢰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하던 피해자 다리를 승용차로 충격했으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준비 동안 의뢰인은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빨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피해자는 괜찮다며 원만하게 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에 있어 선처 받을 방법을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합의 과정을 듣던 중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바로 진단서와 피해자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을 발견했으며 즉시 검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뺑소니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성립되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에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진단서와 치료사실이 인정된다며 상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가 예방 차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을 수 있다며 진단서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그 결과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차량 속도가 매우 느렸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달랐으며, 제출한 진단서는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운전면허 취소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은 음주운전 뺑소니 건으로 구속이 되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할 수 있으며,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충만을 방문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세세한 증거를 입증했으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대처했다면 기존 뺑소니 처벌을 고스란히 다 받았을 텐데 현명한 선택으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사건으로 조속한 대처를 통해 처벌을 조금이라도 감경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