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충만입니다.

 

음주운전 더 이상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구속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를

 

 

본문을 읽어보신 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최선을 다한다면

 

 

음주운전 적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대인 피해나 대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거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최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징역 6개월 이하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0.03%로 바뀌었으며, 징역 1년 이하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또한 두 배 가량 강해졌습니다.

 

재범의 적발 또한 말할 것 없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처벌이 중해졌는데요.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즉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합의를 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 최대한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법률사무소 충만에 의뢰해 주신다면 수사 첫발부터 여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에 구속될 위기라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은 엄연하게 규정된 법을 어긴 것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벌어난 사건에 기다리는 처벌은 분명 가혹할 텐데, 어떤 판단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적발에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집니만,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되었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및 사고 사실 은폐하려는 경우 도주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구속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진술을 해야 하며,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정확한 진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무관한 진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면 선처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며 자칫하면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 감당할 수 없다면

 

 

음주운전 처벌 더 이상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안을 해결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며, 혼자 고민만 한다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삼진 아웃이라는 말은 세 번 적발되면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말이었지만, 현재는 법이 강화되어 음주운전 이진아웃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3회 이상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재판 출석요구를 무시한 채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단 두 번만 적발되어도 형량이 대폭 높아질 것이며,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사건의 초기 대응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채 1심 판결까지 갔는데, 그 자리에서 실형을 판결 받아 즉시 구속된다면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을 양형 사유로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감형의 기회를 놓친 것이나 다름없게 됨으로 구속을 피해야 되는 주장을 제대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 또한 수많은 경험과 형사처벌 노하우가 다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면 바라던 대로 처벌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과거 14년도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20년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되어 단기간 음주운전 3회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가족 부양 및 사업 문제로 힘든 상황임을 알고 정상 참작을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법정에서 음주운전 3회 적발은 중한 범죄이나, 의뢰인이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들을 참작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실형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선처 받기 힘든 사안이지만 재판장은 고민하고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위기를 벗어났고 다시 원래의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는 중한 처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안이었지만,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사정이 어려움을 참작하여 처벌을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전문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법률사무소 충만은 형사사건 관련 경험이 많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무료 상담 신청을 통해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길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