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충만입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서 운전했는데, 음주단속 적발되셨나요?

하룻밤이 지났어도 숙취가 남아있다면 명백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입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 맞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전날 술을 과하게 마신 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운전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술을 얼마나 마셨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날 만취할 정도로 과하게 음주를 했다면 다음날까지는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음주단속은 저녁과 새벽 그 사이에 주를 이루지만, 때때로 오전 7~9시 사이 출근시간대에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적발되는 운전자들은 주로 숙취운전으로 인해 적발되는데요. 숙취로 인한 음주적발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실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숙취 상태의 몸은 반응속도가 느리며 운전할 때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신 뒤 바로 운전하는 거와 다를 것 없이 보게 되는데요.

그럼 전날 과음했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운전이 가능한 걸까요. 

숙취 음주운전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음날 오전까지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술이 깨는 시간이 상이하며,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는데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술이 깼다 생각되어 운전했는데 숙취로 적발되는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하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숙취운전 처벌에 생계를 위협받는다면

 음주운전 처벌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와 상관없이 숙취운전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깼을 거라 인식하지만 이때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나오면 언제 음주를 했던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0.03%~0.08% 미만은 숙취 음주운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이며, 적발 시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100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형사처벌을 감형 받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들과 차량을 매각하고 술을 끊겠다는 등 앞으로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소명해야 하며,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 혼자서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양형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건 무리가 있으며 처벌 감경에도 효과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도로교통전문 변호인을 찾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처벌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윤창호법은 2021년 11월, 2022년 5월 위헌결정되었지만 최근 개정법이 통과되어 2023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보다 더욱 높은 형량으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03% 수치는 숙취운전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10년이내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있었다면 가중처벌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형까지 가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면 조사 전 미리 준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동종 범죄가 있었지만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숙취운전이였으며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 했다는 증거 등 최대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적발 당시 아무리 낮은 수치로 적발이여도 음주운전 보다 낮은 처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들을 수집하여 감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심각할수록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니 신중한 판단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그럴수록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니 신중한 판단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