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셔서 운전 안 하려고

전동 킥보드를 탔는데요...

이것도 음주운전 처벌받는 건가요?

네 음주운전 처벌 똑같이 받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본문을 읽으신 후

대처방안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충만입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전동 킥보드 보신 적 있나요. 

이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교통수단이며 최고 속도 시속 25km/h 미만, 무게는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간혹 인도를 쌩쌩 달리는 전동 킥보드 택시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에 타보기 좋겠다는 생각도 종종 해봤습니다.

도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비싸지 않은 가격에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이 이용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이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음주상태에서 이용하면 음주운전 성립이 되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지난해 약 1년간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4000건 이상 달했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몇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되어 원동기 면허 보유자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건이 사라졌으며 21년 5월경 재차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는 필수이며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적발되어 당황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차가 아닌데 왜 처벌 대상인 건지 정확하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에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처분에서만 동일하며, 형사처분은 따로 받지 않는데요.

만일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0.08% 이상 – 0.2% 미만 적발 시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입니다. 0.2% 이상도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이 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시 13만 원의 범칙금 처분이 이루어지며 측정 거부 행정처분으로 1년간 면허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 이외에 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갔다면 도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도주치상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접하기가 쉬우며 자동차보다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부분 사고 경각심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해지기 마련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는 물론이며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요소들을 준비하여 주장해야 됩니다. 

음주사고와 관련된 법안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 위기에 있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충만은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상황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처벌 위험에 있다면, 즉시 조력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