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은 술에 취한 실수였다면

 

음주운전 재범은 실수가 아닌 범죄입니다.

 

 

3진 아웃 이제는 2진 아웃입니다.

 

실형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있다면

 

본문을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처음이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충만입니다.

 

 

 음주운전은 가장 흔하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며 상습성이 강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재범률이 10명 중 4명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는데요.

 

 

보통은 퇴근 후 식사하면서 술 한잔하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셔도 정신이 멀쩡하면 취하지 않았으니 운전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일까요?

 

 

또한 전날 과음을 하고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7-8시간 숙면을 취했으니 정신은 돌아왔고 술이 다 깼을 거라는 생각에 벌어진 일인 것인데요.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이 타인에게 무기가 될 수 있으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분 전력이 있기에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차 적발되었을 때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죄를 짧은 기간 내에 저질렀다는 것은 곧 이후에도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에 양형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초범에 단순 적발이었다면 벌금형으로 끝났겠지만, 재범부터는 큰 사고가 없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음주운전 2회 적발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충만을 찾아오십니다.

 

 

대게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회사 내규에 따라 해고가 된다거나, 해외 비자 발급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해외출장이나 해외근무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집행유예를 피해 벌금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사건을 통해서 단기간 음주적발 2회에 어떻게 벌금형을 선고받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2회 적발 선처를 위한다면

 

 

 음주운전 2회 적발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충만을 찾아오신 의뢰인 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2020년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1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주취 상태로 운전 중 적발됐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기업을 다니는 상황이었으며, 계속 재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금형이 필요하다며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적발 경위 및 대응 방법을 논의하며 변호인은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기 위해 노력을 다했고, 이를 입증할 재범 방지 스케줄 및 실제 이행 여부까지 체크해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벌금형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 및 근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징역형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검토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3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단기간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기준 충족 및 벌금형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본연의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2년 내에 음주운전을 두 번 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 처분이 내려져야 마땅한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최충만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온 벌금형 선처를 위한 재범 방지 스케줄과 근거자료 제출로 어렵게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적발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 보다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