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충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

 

이미 선처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꼭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시간 내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법적으로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외에는 특별한 조건 없이 취득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취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지고 있는 게 운전면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운전도 능숙하고 별로 취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종종 경찰에 적발되고는 합니다.

 

 

 

 

 

 

 

 

사람의 몸은 알코올에 쉽게 반응하며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등과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후 운전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혹은 집행유예 기간인데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향후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 중한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 더욱 조심해야 되는데요.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즉시 집행하지 않고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형 집행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기간에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상 못 한 결과가 나온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칫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평범했던 삶을 살다가 또 한 번의 실수로 법정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모든 조사 과정과 재판까지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2회 적발되었다면

 

  

과거 저희 법률사무소 충만을 찾아온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 2014년, 2017년 등 음주운전 3회 그중 무면허 운전 2회 포함으로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리하여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 재범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곧장 변호인은 의뢰인과 2시간 동안 적발 경위 및 대응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반드시 벌금형이 필요하다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꼭 벌금형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자료를 최대한 모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만약 벌금형을 받지 못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으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가 구속되면 소속 직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선처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동종 범죄 전력을 따지고, 개전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2018년 12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실형으로 엄단하는 것이 마땅하나, 

 

 

양형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적발 경위 및 집행유예 실효 등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처럼 여러차례 적발되었을때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률사무소 충만과 함께 상세하게 논의하여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중한 사건일수록 전문 변호인과 대응하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