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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칼럼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하는 방법
23.03.23
안녕하세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술은 우리의 일상에 자리잡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것입니다.
국내만 하더라도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술과 함께 보내는 사람들 또한 매우 많은데요,
술은 적당히만 마신다면 분위기는 물론 기분도 한껏 끌어올려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긍적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좋은 분위기에, 좋은 사람들과 술 한잔 마시고
'집도 가까운데 설마 걸리겠어'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알아보니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시다면 시간 내어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에 적발 되신 분들을 보면 운전 경력이 10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운전이 미숙한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음주운전 사고는 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요?
본인의 주량에 관계없이 사람의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반응도 매우 느려지기 때문에
운전 숙련자라고 해도 한 순간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본인 주량보다 한참을 못 미치게 술을 마셨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핸들을 잡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 혈중 알코올이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이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2. 0.08% 이상에서 0.2% 미만인 경우라면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3.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쉬지 않고 올라오는 음주운전 인명사고 등을 보며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해서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다가 음주단속이나, 신고로 인해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양형 자료는 반성문과 탄원서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반성문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반성문을 접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갑자기 반성문을 작성하려고 하니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반성문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성문 작성 시 참고 사항
1. 온전히 본인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2.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겠다는 깊은 반성의 내용을 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본인의 차량 매각을 한다거나, 금주했다는 노력으로 본인의 카드 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 또한 반성하는 자세로 보이기 적합합니다.
반성문 작성 시 주의 사항
1. 나도 잘못했지만 피해자도 잘못한 게 있다는 식의 잘못을 남에게 넘기는 반성문은 읽는 입장에서 매우 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2. 자기소개서처럼 본인의 가정 환경을 구구절절 적는 식의 반성문은 본인에겐 간절하다곤 하지만
판사 검사에게는 평소에도 수없이 봐온 반성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3.본인이 처한 상황에 감정이 격해질 순 있지만 그 감정이 글에서까지 지나치게 드러나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에
본인이 반성문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게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성문 제출 시 참고 사항
반성문은 빠르게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반성하겠다는데 빨리 냈다고 안 좋게 볼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엔 초기에 대응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성문이라고 남들 쓰는 대로 쓰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진정성 있게 작성한다면
읽는 입장에서도 '아 이 사람 진짜 반성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해당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안 그래도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본인 편에 서서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전문 변호인입니다.
법률사무소 충만은 그동안 많은 사례들을 통해 판검사님들이 선호하는 반성문의 양식,
어떻게 쓰면 효과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간절한 것처럼 충만 또한도 간절한 마음으로 소중한 가족,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결과까지 충만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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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적발, 실형 선고 가능합니다.







